2023 종부세 최소 20% 줄어 1/3토막날 예정

올해 서울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상당수가 6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작년 새로 출범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편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감소 예정

 

종부세 감소 전망에 공정시장 비율 80% 상향조정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종부세 감소 전망

 

하지만 올해 실제로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으나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아크로리버파크가 20% 감소라면 다른 곳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이런 공시가 하락률을 가정해 지표가 될 만한 서울 지역 84제곱미터 아파트 15곳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자(공제 없음)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하락해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는 현상입니다.

 

고가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부세의 기본 구조에서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게 나타납니다. 즉 최고가 아파트 그룹에 속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 중반이라면 다른 아파트들은 감소율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20~40%대, 10억 원대 후반 아파트들은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 분포로 볼 때 상당수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1/3 토막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을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 2 주택자의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며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달할 예정입니다.

 

종부세 감소

 

종부세가 투기 방지에 효과적 vs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걸로 보아, 부부공동명의는 공제가 많이 되니 앞으로 주택 취득 시 부부명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종부세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과도한 종부세로 세금 산정일인 5월이 지나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거두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종부세가 투기 방지에 효과적이니 오히려 부작용을 낳느니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하락기가 닥치고 거래량이 감소하니 결국엔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춰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많이 완화되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면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늘 섣부른 시장 예측보다는 자신만의 투자철학을 가지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에서 투자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