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기치 못한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찾아오셨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격조건, 제출서류(서식 다운로드 가능),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신청순서, 서비스 및 혜택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만 읽을 줄 아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등급 꼭 받으세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가 등급을 받으셨던 후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을 가입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비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노인성 질환은 대표적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이 있습니다. 

 

가족분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년원일 또는 띠별로 나이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현재 노인성질환을 겪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선정된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는 총 4가지로 인정신청, 갱신신청 또는 등급변경신청, 마지막으로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종류

 

신청종류

 

위 신청사유 및 신청시기 그리고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필요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 판정 시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또는 '큰 병에 걸렸다'라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주보호자의 재정상태와 건강상태도 포함해서 등급이 판정됩니다. (정확한 소득 수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과 함께 사는지, 부양 가능한 가족은 있는지, 주보호자가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등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저희는  할머니께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거동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요양등급신청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보호자였는데, 할머니의 체격에 비해 몸무게도 할머니의 반정도밖에 안 되었으며, 과거 병력이 있던 상태라 할머니를 충분한 케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등급판정 시 관련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등급 판정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딱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신분증, 신청서, 의사소견서입니다. 간단하죠?

 

 

ⓛ 신분증

 

직접방문 시 ▶신분증 제출

우편, 팩스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첨부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접속 -> 알림 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 서식] 

 

 

③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인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류(한글파일)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절차)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① 접수

 

② 방문조사(인정조사)

 

③ 의사 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후 결과통지

 

 

그럼 4가지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접수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서류는 본인, 보호자,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대리인이란 혜택을 받으실 분의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이해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시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찾기▼

 

 

➡️우편/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주소 또는 팩스번호 문의하기

 

 

➡️인터넷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접속 -> '민원상담실'-> '인정신청'

 

 

 

 

 

방문조사(인정조사)

 

두 번째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방문조사(인정조사)가 행해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서 아래 5가지 영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인데요.

 

제출서류로는 미처 다 알 수 없는 어르신의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등에 해당합니다.

 

 

 

주보호자 및 등급을 받을 어르신은 위 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참고로 가족분들은 어르신이 평상시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동안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을 영상이나 글로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위 방문조사가 끝나면 담당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주는데요.

 

발급 기준은 최근 1년간 인터넷발급이력이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오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아래와 같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발급의뢰서 없이 그냥 발급받으시면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만,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부담했던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능)

 

 

▼의사소견발급의뢰서 다운로드

별지_제2호_서식_관련_보완_서류_치매진단_확인이_필요한_자에_대한_의견(2023.3.1._시행).hwp
0.02MB
1.[별지_제2호서식]_의사소견서(2023.3.1._시행).hwp
0.06MB

 

 

▼발급가능 의료기관 바로조회

 

 

 

등급판정 결과통지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 후 아래 등급으로 판정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및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하여 신체활동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 훈련과 교육을 진행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허, 단기보호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호비

 

-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용품 지원

 

 

글을 마치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꼭 신청이 필요할 때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다음 포스팅 때에는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용절차 및 급여종류 및 혜택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반응형